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차이점! 쉽게 표로 알아보세요.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차이점

대법원

 

역할과 기능

 

"헌법재판소"는 헌법에 관한 특별한 사건만을 담당하는 기관으로, 주로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위헌법률심판), 대통령 등 고위 공직자에 대한 탄핵심판, 정당해산심판, 국가기관 간 권한쟁의심판, 국민의 기본권 침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등 5가지 헌법재판을 담당합니다.

"대법원은" 대한민국의 최고 법원으로, 민사, 형사, 행정, 가사, 특허 등 일반 법률 사건의 최종심을 담당합니다. 즉, 법률에 근거한 사건의 판결을 내리는 기관입니다.

 

판단 기준
"헌법재판소"는 헌법을 기준으로 사건을 판단합니다.
"대법원"은 법률을 기준으로 사건을 판단합니다.

 

구성
"헌법재판소"는 법관 자격을 가진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되고, 이 중 헌법재판소장이 재판부의 재판장을 맡습니다.

"대법원"은 대법원장을 포함한 14인의 대법관으로 구성되며, 대법원장이 합의체의 재판장이 됩니다.

 

 

관할 사건

"헌법재판소"는 위헌법률심판, 탄핵심판, 정당해산심판, 권한쟁의심판, 헌법소원심판 등 헌법에 명시된 특별한 사건만을 관할합니다."대법원"은 고등법원, 지방법원 등에서 올라온 일반 사건의 최종심을 맡으며, 명령·규칙·처분 등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지에 대한 최종 심사권도 가집니다.

헌법재판소

구분	대법원	헌법재판소
역할	일번 법률 사건의 최종심	헌법 관련 특별사건 심판
판단기준	법률	헌법
구성	대법원장 포함 14인 대법관	법관 자격 9인 재판관
재판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관할사건	민사,형사,행정 등 일반사건, 명령,규칙 심사	위헌법률, 탄핵, 정당해산, 권한쟁의, 헌법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