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각? 각하? 기각과 각하의 차이를 쉽게 표로 보세요.

 

기각? 각하?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쉽게 표로 알아보세요.

 

구분	기각	각하
정의	소송의 형식적 요건은 갖추었으나 내용이 실체적으로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소송을  종료하는 것	소송의 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못해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하여 소송을 종료하는 것
심리여부	내용에 대한 검토와 심리를 진행한 후 결정	소송 내용에 대한 판단 없이 종료
판단기준	소송의 실체적 내용	소송의 형식적 요건
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타당하지 않아 받아들이지  않음	재판으로 넘어가지 않고 종료
판결 종	본안판결	소송·형식재판

 

 

인용도 알아보세요.

 

인용 :  인용은 법원이 원고의 청구를 정당하다고 인정하여 승소 판결을 내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각 및 각하와는 대조되는 개념으로,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집니다.

정의: 법원이 청구인(원고, 신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요청을 승인하거나 판결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판단 과정: 소송요건을 갖추고 본안 심리를 진행한 후, 원고의 청구가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 인용 판결을 내립니다.

인용은 기각 및 각하와 함께 법원의 주요 판결 유형 중 하나로, 소송의 결과를 결정짓는 중요한 개념입니다.

인용 판결은 원고의 주장이 법적으로 타당하다고 인정되었음을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