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이란? 쉬운예시 3가지. 허위사실 유포시, 처벌, 형량, 벌금을 알아보세요.

 

허위사실이란 무엇인가?

허위사실이란 진실이 아닌 내용을 사실인 것처럼 꾸며서 퍼뜨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실제로 존재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왜곡된 내용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거나 유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러한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해를 입히면 법적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허위사실의 예시 3가지

1. A가 B에 대해 "B가 회사 돈을 횡령했다"고 사실이 아닌 내용을 여러 사람에게 퍼뜨린 경우.
2. 인터넷 게시판에 "C가 학교에서 폭행을 저질렀다"는 거짓 글을 올린 경우.
3. 동네 주민들에게 "D가 불법 도박을 하고 있다"고 허위로 소문을 낸 경우.

이처럼 구체적이고 사실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진실이 아닌 내용을 유포하는 것이 허위사실에 해당합니다.

 

 

허위사실 유포 시 처벌 및 형량·벌금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형법 제307조 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5년 이하의 징역
-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만약 정보통신망(인터넷, SNS 등)을 이용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면, 더 무거운 처벌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7년 이하의 징역
-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정보통신망법 적용 시)
또한, 허위사실 유포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수사가 진행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요약
허위사실: 진실이 아닌 내용을 사실처럼 꾸며 유포하는 것.
예시: 횡령, 폭행, 도박 등 사실이 아닌 내용을 퍼뜨리는 행위.
처벌: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오프라인),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온라인).